포에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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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별 책임정치와 시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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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마테 기획자, 김 인 희



목차

1.정치와 환경 커뮤니티, 포에마테
2.직접민주주의+집단별 책임정치+대의민주주의
   1)『보트닷컴(Vote. com)』과 제퍼슨 민주주의
   2) 전자민주주의와 텔레데모크라시
   3) 여성적 정치체계
   4) 새로운 문명체계의 출발

3.집단별 책임정치



1.디지털 공영역, 정치와 환경커뮤니티 포에마테


지금 이 시대는 에너지재생의 시대이다. 이론물리학자들의 이론을 빌려 말하면 에너지가 재생되면 시공간이 재생된다. 따라서 이 시대는 시공간 재건의 시대라고 말한다 해도 조금도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공간 재건의 시대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에너지 혹은 환경을 재생하는 사업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그 사업들은 생활패턴을 근본부터 바꿀만한 정치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다발적인 일회용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띤 촛불시위가 다발적으로 출몰했다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직접민주주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포에마테는 일반시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도 대의민주주의도 아닌, 책임을 통합시킨, 혹은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여성주의 정치, 집단별 책임정치를 실험해 보고자 이 장을 마련해 보았다.
 
환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환경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환경만을 독립적으로 체계적 정치기구를 도입하여 다스려야 한다. 환경을 재생하기 위해 환경회복운동에 이러한 정치체계를 도입한 시스템의 구축은 적어도 천년의 주기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이에 포에마테는 현대의 지구촌이 맞이한 극심한 환경오염체계로 부터 벗어나고자 미래 정치환경과 환경정치의 모델을 구축하여 시험가동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치환경과 환경정치 모델의 핵심적 기둥은「인터넷+미디어+공론장+투표시스템+정부체계 기구」이다. 포에마테는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시민과 정치, 사람과 자연의 공영역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물론 환경에도 독립적으로 이 구조를 적용할 것이다. 
 디지털 공영역, 포에마테는 당분간은 시험가동을 할 것이며, 언젠가는 주식회사 형태의 사이버국가로 변모, 성장해 갈 것이다. 미래 디지털 사회의 주인이 될 네티즌들이 인터넷 연결과 동시에 직접 만나게 될 주식회사 형태의 디지털 세계국가의 주민으로 등록함으로써 자기의 컴퓨터 앞에서나 모바일을 이용해 수시로 국가적 현안과 환경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고,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사업에 참여하게도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치와 환경과 경제적인 분야에서 현대인의 소외된 의식을 구해줄 기회의 장이 되리라 확신한다.



2.포에마테의 직접민주주의+집단별 책임정치


1)『보트 닷 컴 (Vote. com) 』과 제퍼슨 민주주의

인터넷 민주주의의 성장을 통해 미국은 대의(代議) 민주주의에서 얼마간 벗어나 제퍼슨의 직접민주주의로 부분적으로나마 복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보트 닷컴이 그 한 예이다. 이 시스템은 특정 이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 그 결과를 해당 정치가에게 제공한다.각종 현안에 대한 유권자 투표 결과가 공개되면 정치인들은 그 뜻에 반하는 의사표시가 어렵게 된다. 사실상 직접 민주정치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즉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 대중들이 의회의 의사결정을 통제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전자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발상이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정치 방관자로 전락해 버린 대중을 능동적인 정치 참여자로 복원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딕 모리스의 기획은 분명 이전의 전자 민주주의 프로젝트에 비해 현실적으로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정말로 딕 모리스는 제퍼슨의 재림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딕 모리스의 인터넷 투표의 허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딕 모리스의 저서나 강연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는 시종일관 ’인터넷 투표‘라는 개념만을 고집스럽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 세 가지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점을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딕 모리스에 의해 전자민주주의는 ’인터넷 투표‘ 즉 정치 과정 중에서도 오직 ’투표 행위‘만으로 현저하게 의미가 제한되어 버린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있다. 전자 투표가 전자민주주의 모든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전자 투표란 기존 대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절감하고 유권자 참여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방안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들에게 의제 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자 투표란 기존에 오프라인 투표에 국한되어 있던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 수단을 단지 온라인 투표로 전환시킨 것일 뿐이다. 전자민주주의라는 개념 속에 담겨진 본래의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전자 투표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치 정보의 제공, 대중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전자회의 및 공론창출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치적 동원 등 다양한 기능들이 동시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딕 모리스의 인터넷 투표는 자신의 선조격인 제퍼슨이 구상했던 주민회의(town meeting)식 직접민주주의와는 사뭇 거리가 있어 보인다.


  2) 전자민주주의와 텔레데모크라시(teledemocracy) 

  전자민주주의 Electronic Democracy란 ‘뉴미디어와 정보기술(IT)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대의민주주의는 그 동안 산업사회의 기본 이념 역할을 해 왔으나, 국민의 대표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세기의 정치이념을 지향한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공청회, 정책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론을 비롯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책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 등이 모두 전자민주주의에 포함된다. -(두산백과사전)’ 

 텔레데모크라시란 용어를 만들어낸 아터튼c.Arterton은 전자 민주주의를 “국민과 정책 결정자 간의 정책 결정 관련 정보와 의견을 돕는 의사소통 기술의 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텔레데모크라시와 전자민주주의는 엄밀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전자는 참여민주주의 전망에서 머무는 반면, 후자는 참여 민주주의를 포함한 적극적인 정치 변화와 대표성 및 책임성의 문제, 나아가 효율성의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직접민주주의 전망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3)『 여성적 정치체계』

「시민운동+사이버공론장+투표기구+정부기구(혹은 세계정부 기구)」의 여성적 정치체계를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 문화 영역에 이르기까지 사회변동의 폭은 넓어지고 그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이런 변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다름 아닌 시민운동의 부상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운동이란 시민단체 또는 비정부조직(NGOs)이 벌이는 사회운동을 말한다. 하버마스는 일반적 수준에서 ‘공론장’을 그 ‘시민사회적 기초’를 매개로 하여 ‘생활세계’에 뿌리내리고 있는 ‘의사소통 구조’로 다루었다. 공론장은 경고체계 이상의 것으로서 문제의 압력을 증폭시킨다. 즉, ‘신호의 기능’ 외에 ‘효과적인 문제화’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공론장은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이다. 복잡한 사회에서 공론장은 정치체계라는 하나의 극과 생활세계의 사적부분과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행동체계라는 또 다른 극을 매개하는 중간구조를 형성한다. 공론장은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흐름들을 종합하여 주제별로 묶인 공적 의견의 더미로 집약한다. 엘빈 토플러는 산업사회의 소품종 대량화 방식이 투영된 다수결 식 양의 정치는 사람들의 의견의 질을 알려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제3의 물결은 양의 정치를 퇴조시키고, 다품종 소량화로 상징되는 다양한 소수들이 현안에 따라 탄력있게 결합되는 질의 정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빈 토플러의 의견은 에리히 프롬의 “전 인구를 수백명의 그룹단위로 묶고 이 그룹 내에서 대표와 위원회를 선출하고 지방과 중앙의 정치적 의제에 대해 토론하는 ‘타운 미팅’방식”과 표현만 다를 뿐 개념은 같다고 본다. 또 필자의 “집단별 책임정치를 위해 정부기구를 도입한 여성성의 정치체계...”와도 구조에 있어서 같은 개념들이다. 정치체계는 외적 환경과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으로 투입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결정과 정책이 산출된다는 것이 정치체계론의 핵심 관점이다.정책의 결정은 정부와 같은 권위를 부여받은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치체계 중 정부(政府, Government)는 기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며, 정책은 다시 국민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요구로 나타나게 된다. 지구촌 사이버마을『포에마테』는 「시민운동+공론장(투표기구)+정부기구(혹은 세계정부 기구)」, 라는 집단적이며 통합적인 여성적 정치체계를 세우고, 바깥 정부가 가진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품종 소량화로 상징되는 다양한 소수들이 현안에 따라 탄력있게 결합되는 질의 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장이다.


  4)『POEMATE』의 또 하나의 목표, 새로운 문명체계의 출발 

 
시민운동 단체는 정부와 시장이 실패했을 때, 그 대안을 모색하고 비판하는 집단이다. 그러면 문명이 실패하면 어느 집단이 그 대안을 모색하고 비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세계적 시민환경운동 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의 이유는 문명은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포에마테』는 본래 실패한 문명의 반성을 이끌어내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환경운동을 위한 사이버 장소였다.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 추가된 것은 필자가 2005년, NGO학을 전공하면서 추가된 것이지만 “집단별 책임정치‘라든가 ’여성성에 의한 여성적 정치’라는 개념은 문명비판을 위한 정치구조의 출발을 주장하면서 이미 1996년 필자의 제3시집의 저자후기 편에 거론을 했던 개념들이다. 전자세계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그 사이버세계는 단일국가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포에마테』는 생명과도 같은, 물을 유일한 법으로 제정했으며, 다수로 뭉친 적은 숫자에 의해 경영될, 국가체계를 가진 사이버마을이므로 『포에마테』외에 하나 이상의 사이버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포에마테』는 자연과 인간성이 회복된, 시詩와 같은 장소이다. 이곳의 법은 오직 「물」하나 뿐이다. 「물」에 반하는 모든 정책은 시공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감옥에 전시한다. 물론 「생명수」의 회복을 위해 힘쓴 인물이나 사상, 정책, 산업체와 그 생산품 등은 그 반대의 공간에 전시한다. 여기에는 세계전체를 하나의 에너지로 본 열역학적 세계관을 도입한 나의 세계관이 바탕이 되어 있다. 지구환경과 인간성의 피폐를 가져온 모든 사상과 정책과 창작품, 산업 활동들을 사이버 공간에 종류별, 등급별로 전시하는 방법은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나의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아인슈타인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런 시스템은 생각을 못했을 일이었다. 개별국가의 정부시스템과 비슷한 기구를 도입하여 세계 모든 시민운동에 대하여 다수로 뭉친 적은 숫자의 집단으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환경을 경영토록 하는 것이다. 『포에마테』가 가진 환경회복 시스템과 비슷한 구조를 생각해 본 사람들은 필자 이전에도 심심찮게 있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소국과민」이 그것이고, 우주전체가 하나의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아인슈타인의 「세계국가」, 우주전체가 하나의 기氣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구한말 철학자 최한기의 의식적 국가 「대동大同」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다 “믿음”이라는 의식이 “너와 네 집을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사상이 발굴한 「천국」또한 물을 법으로 받아들인 세계 유일의 사이버국가이다. 요한 게시록에 나오는 “새신랑과 새신부가 살게 되는 새 이스라엘”이 바로 「천국」이며, 이 「천국」은 성서의 표현을 빌리면 용암이 터져 올라 지구가 불바다가 된 후, 모든 더러운 쓰레기를 다 태우고 지구상에 새로운 생명수가 다시 흐르게 된 이후를 말하는 것이다. 성서적 표현을 빌리면 불의 심판이며, 신화적 표현을 빌리면 불아궁이로 문명의 부산물들이 휩쓸려 들어간 이후의 새땅, 새 지구촌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그 이후 대지의 자궁에 새물이 흐르게 된 것을 새신부라 하고, 새신부와 함께 할 새로운 문명은 새신랑이 됨으로써 모든 신화와 종교와 인류학, 그리고 언어학적 학설들을 해석되게 하고 증명하고 마침표를 찍게 된다. 하지만『포에마테』는 실제로 이러한 과정에 닿지 않고 사이버 통로를 통해 천년의 세월 동안 이러한 과정만을 거치게 하면서 대지위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려는 일종의 에덴재건 프로젝트이다. 환경회복을 위한, 국가체계의 세계시민연대는 말하자면 집단의식으로 뭉쳐진 둥근 전자 띠여서 신화 속의 불아궁이의 구체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집단별 책임정치


『포에마테』의 주민들의 활동은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의 반을, 어쩌면 그 이상 져야하는 시스템이다. 다수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했다고는 하지만 그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다 잘 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실패할 때마다 촛불시위, 정권퇴진의 구호를 들고 거리로 나설 수는 없지 않은가. 보기 좋은 광경도 아닐뿐더러 시간과 에너지낭비이다.『포에마테』는 정부기구와 똑 같은 기구를 가진 시민단체가 가진 기구별 사이버 공론장에 어떤 의제가 주어지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고 실제정부의 같은 기구에 전달한다. 네티즌들은 한 사람이 여러 기구 혹은 전 기구에 등록하고 활동할 수도 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함이다. 전달에서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바깥정부의 대표와 함께 협상에 참여할 수도 있다. 책임은 더 커지겠지만 시위를 벌일 일은 없어질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조만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이버국가의 기획이다. 앞으로 시민운동은 더 활발해질 것이고 시민단체의 리더는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다. 2008년 이 명박 정부 출범 직후, 한국이 치른 쇠고기 정국은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시작점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정부에게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데 시민단체가 툭하면 정권퇴진운동을 벌인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책임의 반을 시민에게 넘겨주고 온전한 것을 다시 챙기는 파격의 열쇠가 필요해 보인다.


2010년 4월 20일
시인, 시공간디자이너, 김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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