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4-22 12:23
공직선거법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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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직 선 거 법

제 108 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

5.「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6.「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신설 2009.12.30>

④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신설 2009. 12. 30>


     1. 귀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 25.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상의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의 도구

로서의 약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이나 표

본크기, 설문내용 등' 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후 20일(2. 14.)부터 적용합니다.

          3. 이에 여론조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의 내용과 위반사례를 안내하오

니 이를 참고하시어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도

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